사례전문위원회

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설치목적
- 아동보기호전문관에서 처리절차 및 조치 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구성
- 아동보호전문기관장, 관계공무원 및 의료, 법률, 아동(사회)복지, 교육 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함
-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임명함

역할
- 아동학대 사례인지 구분이 매우 불명확하여 자체사례회의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자문
-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 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개입방향 및 절차에 대한 자문

- 시 . 도지사 또는 시장 . 군수 . 구청장 및 경찰 .사법기관이 의뢰하는 사례에 대한 자문
- 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자문

-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문
-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



사례전문위원회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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